당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0일) 전세 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피해 임차인의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직적 전세사기의 경우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하고,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내일(21일)부터 상담버스를 운영합니다.

다만 공공매입은 근본적 구제 방안이 될 수 없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지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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