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 넉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류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부족을 계속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석병훈]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올해 벌써 세수가 15.7조 원이 전년 동기 대비 덜 걷혔습니다, 1월하고 2월달에. 그래서 나머지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 기재부에서 추정한 세수를 다 거둬들인다고 하더라도 올해 세수 부족분이 20조 원이 넘어가게 생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작년에만 5조 5000억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을 정상화해서 20조 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5조 5000억이라도 채워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OPEC+ 산유국들이 연말까지 하루에 116만 배럴, 이게 1일 원유 생산량의 1.85%에 달하는 아주 큰 양이거든요.

이걸 감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갑자기 국제원유 가격이 상승을 해서 지금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85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사이에 10.1% 상승을 한 건데요. 이렇게 원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한 두세 달 뒤에 실제 국내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경유가격에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선반영해서 국내 휘발유 가격만 하더라도 1분기에 평균 리터당 1578원이었는데 4월 중순까지 보름간 70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류가격 상승이 다시 소비물가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 그다음에 민생 불안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4개월 더 연장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저는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류세를 이렇게 인하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다른 제품의 가격들은 인플레이션이라서 다 상승하는데 석유류의 가격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누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석유류... (중략)

YTN [석병훈]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41907184825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