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지시..."한미, 가치동맹" 문건 유출 첫 입장 / YTN

YTN news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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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정부의 선제 대응을 주문하면서 사기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는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밀 문건 유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급한 공식 입장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요 발언이 많았는데, 먼저 전세 사기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형적인 약자 범죄이자, 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전세 사기 특별 단속으로 2천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했다면서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랍니다.]

또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먼저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선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윤 대통령이 이런 시행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해 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사회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면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한미동맹에 대해서 언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미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 (중략)

YTN 박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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