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위 숨은 '렌즈'가 보이시나요?...'몰카' 밀수 업체 적발 / YTN

YTN news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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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나 공중 화장실 등에서 이른바 '몰카'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중국산 '몰카'를 5년 가까이 밀수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언뜻 보면 잘 정돈된 책상이지만 무려 10개의 눈이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탁상시계, 안경과 손목시계, 거기에 달력까지 초소형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모두 세관 단속에 걸린 중국산 '몰카'로 업체는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밀반입했습니다.

[양창규 / 부산본부세관 조사1관실 수사1팀장 : (간편한 해외직구 제도는) 특송업체로 들어오는 자가소비용 15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목록, 품명이 적혀 있는 목록만으로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아닌 생활용품으로 속여서 전파법에 따른 검사도 피해갔습니다.

[이재추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거쳐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 등록 필증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업체 2곳이 밀반입한 몰카와 녹음기는 확인된 것만 4천9백여 점.

렌즈 크기가 1mm 정도로 아주 작고 스마트폰 원격제어로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거로 나타났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숨긴 스마트폰입니다.

이 렌즈가 아니라 스피커가 있는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여기에 어느 곳에도 쉽게 장착할 수 있는 부품 형태로도 유통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조태호 / 부산본부세관 조사1관실 : 크기도 매우 작고 전자 부품 형태로 돼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넣어서 위장하게 된다면 눈으로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관은 업체 2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한 곳을 검찰에 넘기고 제품 2백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또, 중앙전파관리소에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한 파기와 판매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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