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간호법 등 쟁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불편만 줄 거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본회의 안건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재표결 여부를 두고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원칙대로 재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양곡관리법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습니다. 국회법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재의표결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결'로 당론을 정한 여당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이 국민에게 불편을 줄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직회부가 계속 늘어나고,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힘든 국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정은 간호법을 '간호처우법'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뒷북 중재안이라며 또 다른 거부권 행사의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맹공했습니다.

결국, 공은 의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김진표 / 국회 의장 : 최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의 합의안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정의당도 이번 달을 시한으로 두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MBC 라디오) : 지금 법사위 안에다가 이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남은 국회 절차를 저희들이 또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여당의 거부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본격 추진될 경우 여야는 ...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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