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이송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이번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치겠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어제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다시 국회로 이송됐다고요?

[기자]
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안 재의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면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여당 의원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재의결을 거쳐 통과시킬 것이다, 폐기할 것이다, 여야 신경전도 치열했는데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와 농촌 지역구 의원님들 정녕 동의하십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SBS 김태현의 정치쇼) : 장동혁 원내대변인 전화 인터뷰 유튜브 캡쳐 영상 "재의결은 사실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의석수를 보면. 그것이 의무매입 조항이 포함된, 아니면 그와 같은 내용의 의무조항이 포함된 법안이라면 그 대체입법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양측의 신경전은 오늘 진행되는 사회, 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부실을 캐물으며 설전이 오가기도 했고요.

지난 대정부 질문 이틀 내내 이어졌던 정부의 대일 외교 전반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도 여전히 거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내놓은 쌀값 대책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발단은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아침 라디오에서 내놓은 쌀값 대책안이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전화 인터뷰 유튜브 캡쳐 영상

[조수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 (중략)

YTN 엄윤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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