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최수영 메시지컨설턴트

[김종석 앵커]
어느 순간부터 일부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꽤 영향력이 큰 인물이 되었어요, 딸 조민 씨뿐만 아니라. 그런데 어제 조 전 장관이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항소한 것은 저희도 전해 들었는데 이 이후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만약에 보건복지부까지 의사면허 취소하면 또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법적 대응 계획 어떻게 조금 해석하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정말 저는 반성 한 마디 없고요, ‘계속 소송전을 벌이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1심에서요, 1심 선고되고 나서 30일까지 집행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그래서 이제 항소를 했는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아마 이제 보건복지부가 면허 취소를 안 하고 기다릴 겁니다, 확정될 때까지. 그런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집행 정지가 안 되고 그게 확정이 되어 버리면 아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이제 의전원에 졸업이 효력이 있어야만 의사 면허 시험 자격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 처분이 무효가 되면 후행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 씨는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를 취소하면 미리 같이 소송을 두 개 다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정말 어떻게 7대 스펙이 허위라고 대법원의 정경심 씨 판결에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소송만 다 벌이겠다. 이게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지,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후안무치하게 나오면요, 우리 국민이나 검찰도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정유리 씨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정유라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덴마크에서 범죄자로 인도해서 두 번이나 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원석 전 총장이. 그런데 왜 조민 씨는 91년생이에요. 정유라는 96년입니다. 정유라 씨는 아이 엄마이지만, 실제는 애였어요. 그때 미성년자. 그런데 정유라 씨는 왜 두 번 영장하고 조민 씨는, 저는 이게 용서를 해주니까 이렇게 후안무치하게 계속 소송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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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