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개발과 세습통치 비판내용 담겨"
"풍선 12개 중 11개는 황해남·북도 지역 이동"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대북전단 살포
통일부 "위헌요소 있지만 전단 살포 자제요청"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과 USB를 실은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낸 건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여 만인데, 대북전단 심리전에 민감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북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한 탈북민 단체가 지난 9일 자정쯤 대북전단 12만 장과 USB 3천 개를 대형 풍선 12개에 실어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전단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세습통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고, USB에는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의 동영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자유북한방송에 보낸 편지에서 풍선에 부착한 GPS를 추적한 결과 풍선 12개 중 11개는 황해남 북도 지역으로 이동했고, 1개는 유실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민 / 자유북한방송 대표 : 황해남 북도 지역 이런 쪽에 떨어졌다고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당 지역의 안전부 안전원, 안전보위부원들이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대북전단 살포가 공개된 건 지난해 10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과 코로나19 의약품 등을 보낸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 법에 위헌요소가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이효정 / 통일부 부대변인 (지난해 11월) : 전단 등 살포 등의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의견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입장이 전단 등 살포를 제한 없이 찬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북한은 과거 대북전단을 향해 기관총을 사격하거나 보복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공세적 위협과 추가 도발을 예고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주민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공개되면서 북한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 (중략)

YTN 신현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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