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초등학생이 음주 차량에 숨진 참변이 발생했는데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479건이었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엔 435건으로, 2019년엔 567건으로 크게 늘었죠.
이 사이 숨진 어린이 숫자는 각각 8명, 3명 그리고 6명이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483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1년 뒤인 2021년엔 523건으로 다시 늘었고 부상자 수도 2019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 사고를 제외한 부상자 수만 놓고 보면 민식이 법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긴 어려운 대목인데요,
이처럼 최근까지 스쿨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시설물의 적극적 설치와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선 안전시설을 더 꼼꼼하게 설치하고 보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스쿨존 보호'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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