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마약 특수본 출범…수사·재판·예방 공동대응

[앵커]

마약범죄 폭증세에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교육부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해 수사와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 활동에서 공동 대응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마약류 범죄 폭증세에 수사·교육 당국 등이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등 6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규모는 840명으로, 검찰에서는 이미 운용 중인 특별수사팀 370여명, 경찰은 17개 시도경찰청의 전담인력 등 370여명, 관세청은 공항·항만 대응을 위한 90여명이 참여합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4가지입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으로 대응이 시급해진 만큼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이 포함됐고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 유통까지 수사합니다.

특수본은 밀수-유통-투약 전 단계에서의 수사 착수부터 재판 단계까지 대응을 함께 한다는 구상입니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이 범죄가 의심되는 수출입 통관 내역은 물론 인터넷 모니터링 결과 등 수사 정보를 공유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수험생용' 혹은 '기억력 향상' 등 키워드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수본은 밀수-유통 사범에 원칙적으로 범죄단체 처벌 법규를 적용하고 청소년 상대 마약 공급 사범과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유통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특별법을 적용해 박탈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마약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이 선고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특수본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안건 상정도 추진해 양형기준 개선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 서울시와 경찰청은 학교, 학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고 범죄 의심자가 발견되면 바로 경찰에 정보를 알리는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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