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미 기밀문건 파장 확산…'동맹 도·감청' 탄로
연합뉴스TV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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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미 기밀문건 파장 확산…'동맹 도·감청' 탄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소설미디어에 유출되면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사안을 적극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미 법무부에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동·서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북한의 의도적인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가 도발 징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혹 보도 단계이기는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도·감청해온 정황이 있다 보니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온라인에 유출된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일각에서는 이번 유출 사건의 배후에는 러시아 정부 혹은 친러시아 조직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유출 문건에는 미국 정보당국이 우리나라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까지 감청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여러 차례 불거졌지만,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정도는 아니었으며, 이번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이 다른 나라 전례 등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한 건 미국의 동맹국 도청 의혹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2013년에도 미 CIA 전 요인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미국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앞으론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번 파장이 윤대통령의 미 국빈 방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북한 통신선 연락 두절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통신선은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이렇게 2번 통화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아침 9시 통화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고의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난해 10월에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소 채널에는 응답하지 않았어도 군 통신선에는 응답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양쪽 모두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보면 유선통신의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끊겼다가 다시 연결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술적 결함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북한이 어떤 상황이었을 때 의도적으로 응답을 거부했었나요?
최근에 전구급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와 연합기동훈련 '전사의 방패', 미 해군 항공모함 '니미츠함' 전개 등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북한이 과거 통신을 차단했을 경우를 보면, 통신연락선을 끊으며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다시 복원을 결정하며 그 대가로 대남 '청구서'를 날리는 패턴이 반복됐는데요. 심지어 2020년에는 연락선을 차단하고 일주일 만에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죠. 이번에는 남한을 향해 어떤 청구서를 날릴까요?
윤정부가 들어서고서는 통신 두절은 처음인데요. 이와 중에 북한은 북한의 핵외뢰인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를 시험했다고 밝혔는데요. 벌써 세 번째 수중 폭파 공개입니다. 점점 잠항시간과 거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주장대로 잠항거리가 1000km라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에서 일본 항구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최근 한일 간 북핵수석대표 회의가 있기도 했지만, 군 통신선 연락이 끊긴 와중에 북한이 핵어뢰 시험 공개한 것을 두고 한일 간 협의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북한이 이달 중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번 토요일이 북한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입니다. 이번주 북한이 어떤 도발이든 하게 될텐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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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소설미디어에 유출되면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사안을 적극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미 법무부에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동·서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북한의 의도적인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가 도발 징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혹 보도 단계이기는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도·감청해온 정황이 있다 보니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온라인에 유출된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일각에서는 이번 유출 사건의 배후에는 러시아 정부 혹은 친러시아 조직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유출 문건에는 미국 정보당국이 우리나라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까지 감청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여러 차례 불거졌지만,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정도는 아니었으며, 이번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이 다른 나라 전례 등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한 건 미국의 동맹국 도청 의혹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2013년에도 미 CIA 전 요인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미국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앞으론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번 파장이 윤대통령의 미 국빈 방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북한 통신선 연락 두절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통신선은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이렇게 2번 통화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아침 9시 통화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고의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난해 10월에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소 채널에는 응답하지 않았어도 군 통신선에는 응답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양쪽 모두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보면 유선통신의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끊겼다가 다시 연결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술적 결함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북한이 어떤 상황이었을 때 의도적으로 응답을 거부했었나요?
최근에 전구급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와 연합기동훈련 '전사의 방패', 미 해군 항공모함 '니미츠함' 전개 등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북한이 과거 통신을 차단했을 경우를 보면, 통신연락선을 끊으며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다시 복원을 결정하며 그 대가로 대남 '청구서'를 날리는 패턴이 반복됐는데요. 심지어 2020년에는 연락선을 차단하고 일주일 만에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죠. 이번에는 남한을 향해 어떤 청구서를 날릴까요?
윤정부가 들어서고서는 통신 두절은 처음인데요. 이와 중에 북한은 북한의 핵외뢰인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를 시험했다고 밝혔는데요. 벌써 세 번째 수중 폭파 공개입니다. 점점 잠항시간과 거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주장대로 잠항거리가 1000km라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에서 일본 항구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최근 한일 간 북핵수석대표 회의가 있기도 했지만, 군 통신선 연락이 끊긴 와중에 북한이 핵어뢰 시험 공개한 것을 두고 한일 간 협의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북한이 이달 중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번 토요일이 북한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입니다. 이번주 북한이 어떤 도발이든 하게 될텐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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