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정부가 농업 직불금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쌀밥용 벼 대신, 밀과 성질이 똑같은 벼의 돌연변이인 가루쌀과 밀, 콩 생산을 유도하고 가루쌀 생산을 늘려 수입 밀의 10%를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전량 매입하도록 한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대안으로 농업 분야 직불금을 2배 수준인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상과 품목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가루쌀 재배를 늘려 수입 밀가루의 10%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 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해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쌀을 안 남기고 제값 받는 게 농정 개혁의 기본 방향입니다.]

우선 올해 전략 작물 직불제를 통해 벼 재배 면적을 만 6천ha 감축하는 대신 가루쌀과 논콩, 조사료를 재배하고 밥쌀용 벼 대신 가루쌀과 밀, 콩을 키우는 전문 생산 단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루쌀은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가루를 낼 수 있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달 28일 YTN 출연) : (가루쌀은) 3개월 반만 모내기 후에 기르게 되면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짧습니다. 일반 밥쌀용 쌀보다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밀과)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또 식량 자급률을 현재 44.4%에서 2027년 55.5%로, 밀 자급률도 1.1%에서 8%로, 콩 역시 23.7%에서 43.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략 작물인 밀 생산을 지난해 8천ha에서 올해 2만ha로, 2027년엔 4만 2천ha로 늘리고, 밀 공공 비축 물량도 지난해 7천t에서 올해 2만t으로, 2027년엔 5만t으로 확대합니다.

이어 도시 인력을 농업으로 유입시키고, 은퇴 농민의 농지를 우선 이양해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고 온실·축사의 30%를 스마트 시설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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