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주 한 병 6000원 시대…"규제 개선으로 가격 인하"


최근 식당에서 파는 외식 소주 가격이 6천원 선까지 오르자, 정부가 술값 잡기에 나섰습니다.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과연 10% 넘게 뛴 술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외식용 소주의 물가 상승률 11.2%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넘은 건데, 이런 기록은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요?

특히 외식용 술값은 서민들에게 그 부담이 곧바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외식용 술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건 무엇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외식용 술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당 등의 외식업체가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방식인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할인 거래 허용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법령으로는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기준이 좀 모호해서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간의 옥신각신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미 법령 해석이 다소 모호한 가운데에서도 이미 다양한 종류의 할인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고시 마련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 경쟁 유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또한 과연 소매점과 식당을 대상으로 한 도매업체의 할인이 확대된다고 해도 소비자 가격 이하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술값의 경우에는 자릿세와 인건비, 영업 마진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원가 인하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최근 주류 출고량이 7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출고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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