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양곡관리법 거부권' 놓고 충돌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로 규정했고요.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공은 다시 민주당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원 수가 3분의 1 이상인만큼 가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리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특히 정황근 농림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잘못된 보고를 했다면서 사퇴를 요구했어요? 앞서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정 장관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추진에 나서리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외에도 간호법과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도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여권에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계속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런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할 경우 윤대통령도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까요?

대정부질문 첫날인 어제,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이던 중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언급해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민주당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돌덩이냐고 반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본을 방문하겠다는데 일정이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가짜뉴스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맹공을 펼쳤고요. 일본 방문 예정인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검증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현장에 가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뭐하고 있냐"고 반박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전광훈 목사 논란이,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설전을 거쳐, 당 문제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하는지 답이 없다고 한 반면, 조수진 최고위원은 자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광훈 목사와 강경 보수 세력을 민주당의 '개딸'과 비교한 것도 주목되는데요?

#양곡관리법 #거부권행사 #노란봉투법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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