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정부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이 대폭 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우리 기업에 어떤 유리한 내용이 포함될지 이 부분도 관심일 것 같아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국의 갑질이 불편합니다. 지금 초과이익을 공유하라는 것도 과도한데 여기에다가 영업기밀은 보기 좋게 엑셀파일로 전달해라라는 내용까지 전해져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맹국들조차도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지 시간 30일이니까 우리랑 시차가 있죠.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될 텐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물론 전기차 부분도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개 다 공개됩니다.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이 좀 좁혀질 것이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물론 구체적으로 세부 지침은 드러나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했던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주겠다, 그게 한 7500달러니까 환산하면 1000만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들이 그동안 우리는 전기차, 현대차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 배터리 부분이에요. 특히 배터리 부품 요건, 또 핵심 광물요건 두 개 나눠져 있어요. 배터리 부품 요건에는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가 전체 부품 가운데 절반 이상 북미에서 생산돼 조립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저 3750달러, 거의 500만 원 가까운 세액공제를 부여하겠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핵심 광물요건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소재까지 지금 통제를 하게 되는데 40% 이상, 그리고 2027년까지 80% 정도까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국이나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는 것도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에 음극재, 양극재라는 재료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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