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은행 지급결제 허용안에 "사례없다" 반대

은행권 과점 체제 해소를 이유로 증권, 보험사에 지급 결제 업무 허용을 고려하는 금융당국의 구상에 한국은행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를 우려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열고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은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은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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