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가결? 부결?...민주당의 딜레마 / YTN

YTN news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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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배종호 세한대 교수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본회의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오늘 오후에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배종호 교수님 나오셨는데 민주당이 난감한 거 맞습니까?

[배종호]
좀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가결을 시킬 경우에는 이중잣대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겠고요. 또 가결시킬 경우에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또 추가 표결해야 합니까? 그때 난감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부결을 시키면 비리 국회의원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성격 규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거는 명백한 야당탄압, 야당 대표 죽이기다라는 것이고 지금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 비리다. 개인의 공천헌금이라든지 사무실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서 그렇다면 결국 가결 쪽으로 표를 던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가결 쪽으로 표를 던질 것이다. 하영제 의원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정치인은 아닌데 남해사천하동이 지역구인 초선 의원이고요. 산림청장도 했고 농림부 차관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 박사님은 민주당의 오늘 선택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첫 단추를 잘못 꿴 대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즉 부정부패면 부정부패인데 우리 당은 부정부패고 남의 당은 부정부패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근거가 불명확하잖아요, 뇌물수수는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한쪽은 개인적이고 한쪽은 공적이다. 그렇다면 노웅래 의원은 공천인 것이냐, 당대표냐.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도 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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