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습니다.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결국, 당정이 한자리에 모인 협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네요?

[기자]
네, 오후 3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에 대해 세금 부담 증가와 농업 경쟁력 약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논의 끝에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으로 규정하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첫째,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둘째,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셋째,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쌀 소비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강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고,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 쌀 산업도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당정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자 야당도 곧바로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정부가 농민, 나아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며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윤석열 정부는 우... (중략)

YTN 엄윤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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