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 증가율을 5% 아래로 묶기로 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이나 부당한 보조금은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건전재정 유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 638조 7천억 원에서 증가율을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여 내년 예산은 670조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과 경제안보, 국민 안전 등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에 예산이 중점 투입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입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강화 등에도 재정이 투입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과 부당·불편하게 지급된 보조금 등 재정 누수 요인은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고, 100조 원이 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재량지출도 10% 이상 감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 요구안을 받아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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