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 다시 제출 요구
"과감하게 구조조정"…보조금 삭감·폐지 착수


각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다시 짜느라 비상입니다.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정중독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며 건전재정과 개혁을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지난달 말 제출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재부는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들에게 내년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다시 요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재정혁신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각 부처는 대통령이 언급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데 그런데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합니다.]

기재부는 목표가 불투명하고 효과와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나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업,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사업은 삭감 혹은 폐지에 착수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이 660조 원대로, 증가율이 3~4%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4조 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총지출 증가율을 5.1%로 묶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7~9%대였고 코로나 전인 2019년에도 9%가 넘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 내수가 부진해서 세수가 줄 때는 지출을 확대해서 돌파하는 것이 국가 재정의 기본입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30일) : 진정 미래세대를 위하는 정당이라면 포퓰리즘 남발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강민수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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