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위법 없어" 부인 / YTN

YTN news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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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14시간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인데 한 위원장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건 소환 조사를 벌인지 이틀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14시간 동안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지시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조사에서 위법은 물론 부당한 지시도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항목에 대한 점수를 고의로 낮춰 '조건부 재승인'이 나오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수사가 본격화되고 언론 보도가 나간 뒤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자택과 집무실, 그리고 한 위원장 비서실장인 김 모 씨의 사무실과 PC,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달 24일에는 김 모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재승인 관련 방송정책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한 방통위 간부 2명과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교수는 같은 혐의로 이미 기소돼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사결정 구조상 이들이 고의 감점에 관여한 것을 한 위원장이 최소한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 위원장 또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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