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검 "인도 청구"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테라 루나 코인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는 뉴스는 들으셨을 겁니다.

핵심 인물 권도형 대표가 11개월 만에 체포됐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로 송환될 수 있느냐인데 김한규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봅니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5월 투자자들을 속이고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지 약 11개월 만인데, 어떻게 긴 시간 해외 도피가 가능했던 건가요?

권도형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검찰과 법무부가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권도형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로 송환할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인터폴에 가장 먼저 적색수배를 요청했는데 송환 우선권이 주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할 경우 한국에서의 형사·사법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때 한국판 일론머스크, 젊은 천재로 불리던 권도형이 '테라·루나' 사태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처지가 됐습니다. 피해자만 28만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피해 금액도 상당할 듯한데요?

권도형은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데요. 이 혐의가 유효하려면 테라·루나의 증권성이 성립돼야 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와 달리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하는 미국에서 높은 형량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권도형이 한국으로 자진 귀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미국 검찰은 권도형을 증권 사기,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권도형이 이전처럼 "실패일 뿐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백악관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집중 조명하며 암호화폐의 사기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이러한 시각이 추후 권도형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데요?

실제 형사 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도 권도형에게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속였다는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피해자들이 권도형을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들의 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라·루나 사태로 약 5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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