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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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브리핑] "있으나 마나" 노동시간 단축청구권 활용 1.8% 그쳐 / YTN

YTN news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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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한겨레에서는 좀 새로운 개념이 나온 것 같아요. 노동시간 단축청구권, 좀 생소한데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청구권은2007년,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회사에청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임신, 가족 돌봄, 본인 건강,은퇴 준비, 학업 등 청구 사유가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은작년 기준 1.8%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에게 보장된 권리인데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물론 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알고도 쓰지 못한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한 한 노동자의 경우,표면적인 근로시간은 줄어들었지만회사가 이전과 똑같은 양의 일을 해오도록 해서 결국은 스트레스만 늘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즉 회사 측의 낮은 인식이 걸림돌이된다는 건데요. 이미 마련된 제도를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을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만든다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처럼있으나 마나 한 제도만 늘어날 거라는전문가 의견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활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그런 대비책도 분명히 고민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는지난 2018년부터 올 3월까지총 6건의 학폭 사건이 접수됐는데요. 1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중 7명은 퇴교 처리까지 됐고9명은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대에서도 최근 5년 간학폭 4... (중략)

YTN 이현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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