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현행 1인당 5천만 원인 한도를 1억 원가량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1인당 5천만 원이 한도인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는 것으로,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이 약 3억3천만 원, 유럽연합이 약 1억4천만 원, 일본이 약 1억 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각국의 1인당 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문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저희 당이 고금리 부담 낮추고 예금자 보호 높이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진데 그것을 1억까지로 늘리고 또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 보호할 수도 있는 예금자 보호정책도 곧 입법 발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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