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마무리됐습니다.

한일,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초계기 위협 비행' 갈등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한일 양국 간 체결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당시 북한의 핵실험 등 위협에 맞서 군사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한일 간 첫 번째 맺은 군사협정입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수출 규제 등으로 맞서자 정부가 종료 통보를 한 뒤, 협정 종료만 유예했습니다.

한일 갈등의 또 하나의 상징이었는데,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등을 철회했습니다.

기존에도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공유는 이뤄져 당장 가시적인 변화는 없지만,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소미아와 관해서 명확한 지침을 세움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정보 교류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실제 어떤 분야를 주고받을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한일, 한미일간 북한의 미사일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정보 협력과 안보 협력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2018년 '초계기 위협 비행' 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합니다.

일본 측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지난 20일) : 초계기 관련돼서는 국방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기존 입장을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소미아 정상화로 군사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위한 발판은 마련했지만,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본의 반발 등이 협력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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