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 뇌관 부상...여야 신경전 고조 / YTN

YTN news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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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 협상에서 의원 정수 문제가 뇌관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못 박고 나섰는데, 민주당이 일단 논의는 해봐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편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현행 제도를 바꿀 필요는 있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야 모두가 참여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3개 개편안을 도출했는데, 이 가운데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2개 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셈입니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전원위원회 공개 토론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고….]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협의해 결의안까지 의결해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반대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대일 외교와 69시간 근무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발을 등에 업고 국면 전환 카드로 선거제 개편안을 들고 나섰다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일 굴욕외교로 엄청난 국민의 비판과 성난 민심에 맞닥뜨리니까 그걸 회피할 용도로 의원정수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토론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원회 개최를 기정사실로 하며 다시 한 번 선거제 개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개혁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의 시작은 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을 맞추고 위성정당도 막기 위해선 선거제 개편이 필수적인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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