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끝나면 재진환자만 비대면 진료…갈등 확산

[앵커]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관련 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도화의 원칙을 두고 이견이 큰 건데요.

김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네 의원에 가지 않아도 화상이나 전화로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

현재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 중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해까지 이용자 수는 1,300만명, 지난해에만 전체 92%가 몰렸는데, 코로나 이외 질환의 비대면 진료도 증가추세입니다.

정부는 효과나 만족도가 큰 만큼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재진 환자 중심이란 원칙에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일조했던 플랫폼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효용성이 떨어질 거라며, 비대면으로 보기 힘든 일부 질환만 제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행태를 보면 초진 환자가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혹은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효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 격리 중인 상황에서 재진을 한 데를 알아봐서 코로나 약을 탈 수가 없잖아요."

의료계는 감염병 위기라는 특수성을 반영했던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국가들도 이를 감안해 대부분 재진을 원칙으로 한다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자체가 의료계는 그렇게 매력 있는 서비스가 전혀 아닙니다. 의료 행위의 완결성이나 책임성을 의료계가 다 지고 가는 부분인데, 어떤 보호나 보장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있거든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는 원칙은 견지하되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오는 6월까지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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