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연금개혁 강행…하원 표결 생략 결정

정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해당 법안의 상원 통과 이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헌법 제49조에 따라 긴급 상황시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안은 현재 62세인 정년을 64세로 2년 연장하고 그만큼 연금 수급도 늦추는 내용으로, 프랑스 노조는 이 법안에 대한 파업과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성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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