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계기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를 했고요. 또 우리 정부 WTO 제소 취하했습니다. 2019년이었으니까 무역분쟁이 4년 만에 일단은 끝나는 셈이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일본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당시에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라고 하는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한국에 수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바로 수출 우대 관리국 대상에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뺐습니다. 제외를 하자 이게 좀 부당하다라면서 우리가 WTO에 제소한 사건인데 당시에 일본은 어떤 이유를 들었느냐. 안보상 이유라는 겁니다. 이런 핵심 소재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었는데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당시에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전범기업들의 배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그게 왜 굉장히 일본이 오랫동안 심도 있게 정말 고민했구나라는 흔적이 남는 게 세 개 품목에 들어가는 완제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 1위인 품목들이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일본산 핵심 소재가 빠지면 한국이 완제품을 만들 수 없는. 왜냐하면 당시에 포토레디스트, 그리고 고순도 불화수소, 플로어린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일본이 적게는 70%, 많게는 90%. 우리도 대일본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요.

의존도가 적게는 43%, 최대 93%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민한 흔적은 남는데 어쨌든 이번에 한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WTO 제소를 풀게 되면 역시 일본은 핵심 반도체 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푼다라는 건데 아마 화이트 리스트의 제외 조치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긴밀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은 한일 경제인들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류가 다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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