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받고 전기차까지…민주당 “세제혜택 확대”

채널A News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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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그동안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했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오히려 미래차, 수소 산업까지 세제 혜택을 더 주자고 나섰습니다.

입장이 왜 달라진 건지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반도체 뿐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 등 미래차와 수소에너지 산업도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의 현재 원안을 수용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미래차 분야도 추가해서"

앞서 정부는 반도체로 대표되는 국가전략기술의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정부안에 부정적이었지만 지난주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대응 긴급간담회를 한 이후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8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첨단 모빌리티와 바이오, AI, 수소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9일 SNS에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는 글도 남겼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도 민생 분야는 협력의사를 밝힌데다, 국내첨단 산업 육성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민주당이 더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단순히 부자감세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지 않고요. 말 그대로 국가의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라는 측면에."

민주당이 추가로 지원하려는 미래차, 수소에너지 산업의 경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탄소중립 정책 계승의 의미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인데 여야 합의가 될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정기섭
영상편집 : 최창규


윤수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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