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美 이어 유럽에서도 '통제'...한국, 점점 더 벼랑 끝으로 / YTN

YTN news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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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슈라이네마허 장관은 무역 상대인 중국이나 자국 업체인 ASML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 노광장비 기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이유로 국제·국내 안보적 필요성을 들며 "이 기술을 최대한 신속하게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가 차원의 통제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ML은 세계 유일의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장비 생산 업체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019년 ASML이 중국에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전 세대인 심자외선 노광장비에 대해선 수출을 허용해왔습니다.

슈라이네마허 장관의 언급은 결국 ASML의 심자외선 노광장비 중국 수출도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ASML은 슈라이네마허 장관 서한에 대해 심자외선 장비 수출을 위해 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은“ASML의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중국 내에 상당한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와 함께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일본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은 이르면 이번 주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최신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출 통제 확대 방침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네덜란드가 행정 수단으로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무역 왕래를 제한하고 간섭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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