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워치] 시진핑, 첫 3연임 국가주석…'만장일치' 찬성
연합뉴스TV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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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워치] 시진핑, 첫 3연임 국가주석…'만장일치' 찬성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지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시진핑 1인 천하'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베이징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선출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는 없었다고요?
[기자]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석직 3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참석한 2천9백여명 전인대 대표 가운데 반대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보자 시진핑 찬성 2952표. 발표를 마칩니다."
지난 2013년 처음 국가주석으로 선출될 당시 반대 1표, 기권 3표로 99.86% 찬성률을 보였지만, 2018년에 이어 또 한번 만장일치로 3연임을 확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른바 '20차 당대회'에서 중국 권력의 정점인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된 시 주석은 이제 당·정·군을 모두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3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면서 임기 연장을 준비해 왔는데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이른바 신중국 건국 이후 국가주석직을 3연임한 첫 사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10일) 전인대 회의에서는 새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국가부주석에는 한정 부총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앵커]
반대 목소리 하나 없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권위가 더욱 막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의 최고지도부인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견제 세력이 사라지면서, '시진핑 1인천하' '시진핑 원톱체제'가 될 것이란 전망은 벌써부터 나왔습니다.
시 주석은 자신으로의 결정권한 집중을 의미하는 '집중통일영도'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주석과 함께 중국을 이끄는 '쌍두마차'의 한 축으로 인식돼 온 총리의 역할은 앞으로 더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시 주석은 공산당 내 분야별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무원의 집행기관을 지도하는 형태로 내각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특히 2003년 폐지된 금융공작위원회를 부활시켜 경제정책을 주도할 것이란 예상 속에서, 이번 전인대에서 신설이 결정된 국무원 직속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이에 조응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기술경쟁 속에서 과학기술분야 역시 당내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직접 챙기는 한편, 국무원 산하 과학기술부는 그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됩니다.
시 주석의 핵심 측근인 리창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내일(11일) 국무원을 이끄는 새 총리로 선출되는 가운데, 경제 주도권을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무원은 중앙 정부 정원도 5% 감축하기로 했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공기업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1998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의 권한이 막강해졌다고는 하지만, 눈앞에 놓인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할까요?
[기자]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향후 5년 시진핑 집권 3기는 시 주석과 중국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의 초점은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외부 환경에도 경제 엔진을 재가동하는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밝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지난 3년간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과 관련해 민영기업들이 느낀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앞서 시 주석이 강조하는 '공동부유'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중국 민영 기업들이 호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여전히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와 지출에서 보수적일 것"이라고 내다본 한 기업가는 "규제 당국의 단속과 막대한 돈을 기부하는 것을 봤지만,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길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경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도 궁금한데요?
[기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이 기정사실화하면서 긴장 강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달 말 중미 지역 우방국가인 과테말라와 벨리즈 두 나라 순방을 떠날 예정입니다.
오고가는 과정에서 미국을 경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귀국길에 미국 캘리포니아를 들러 연설을 하고, 이곳에서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관련 일정을 사실상 확인해주면서,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결연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최근 동중국해 해역에서 실시한 실탄 사격 훈련을 공개하며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 일정을 두고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매카시 하원의장을 공식 면담으로 만나고 더 나아가 행정부 고위 인사들까지 회동할 경우 지난해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응도 예상됩니다.
중국은 이미 대만 해협 중간선을 상시로 넘나드는 가운데, 대응 수위를 높인다면 국제법상 영해 범위인 12해리, 약 22km 해역의 턱 밑까지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시진핑 #3연임 #대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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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지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시진핑 1인 천하'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베이징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선출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는 없었다고요?
[기자]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석직 3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참석한 2천9백여명 전인대 대표 가운데 반대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보자 시진핑 찬성 2952표. 발표를 마칩니다."
지난 2013년 처음 국가주석으로 선출될 당시 반대 1표, 기권 3표로 99.86% 찬성률을 보였지만, 2018년에 이어 또 한번 만장일치로 3연임을 확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른바 '20차 당대회'에서 중국 권력의 정점인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된 시 주석은 이제 당·정·군을 모두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3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면서 임기 연장을 준비해 왔는데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이른바 신중국 건국 이후 국가주석직을 3연임한 첫 사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10일) 전인대 회의에서는 새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국가부주석에는 한정 부총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앵커]
반대 목소리 하나 없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권위가 더욱 막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의 최고지도부인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견제 세력이 사라지면서, '시진핑 1인천하' '시진핑 원톱체제'가 될 것이란 전망은 벌써부터 나왔습니다.
시 주석은 자신으로의 결정권한 집중을 의미하는 '집중통일영도'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주석과 함께 중국을 이끄는 '쌍두마차'의 한 축으로 인식돼 온 총리의 역할은 앞으로 더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시 주석은 공산당 내 분야별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무원의 집행기관을 지도하는 형태로 내각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특히 2003년 폐지된 금융공작위원회를 부활시켜 경제정책을 주도할 것이란 예상 속에서, 이번 전인대에서 신설이 결정된 국무원 직속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이에 조응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기술경쟁 속에서 과학기술분야 역시 당내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직접 챙기는 한편, 국무원 산하 과학기술부는 그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됩니다.
시 주석의 핵심 측근인 리창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내일(11일) 국무원을 이끄는 새 총리로 선출되는 가운데, 경제 주도권을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무원은 중앙 정부 정원도 5% 감축하기로 했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공기업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1998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의 권한이 막강해졌다고는 하지만, 눈앞에 놓인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할까요?
[기자]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향후 5년 시진핑 집권 3기는 시 주석과 중국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의 초점은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외부 환경에도 경제 엔진을 재가동하는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밝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지난 3년간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과 관련해 민영기업들이 느낀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앞서 시 주석이 강조하는 '공동부유'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중국 민영 기업들이 호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여전히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와 지출에서 보수적일 것"이라고 내다본 한 기업가는 "규제 당국의 단속과 막대한 돈을 기부하는 것을 봤지만,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길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경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도 궁금한데요?
[기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이 기정사실화하면서 긴장 강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달 말 중미 지역 우방국가인 과테말라와 벨리즈 두 나라 순방을 떠날 예정입니다.
오고가는 과정에서 미국을 경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귀국길에 미국 캘리포니아를 들러 연설을 하고, 이곳에서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관련 일정을 사실상 확인해주면서,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결연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최근 동중국해 해역에서 실시한 실탄 사격 훈련을 공개하며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 일정을 두고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매카시 하원의장을 공식 면담으로 만나고 더 나아가 행정부 고위 인사들까지 회동할 경우 지난해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응도 예상됩니다.
중국은 이미 대만 해협 중간선을 상시로 넘나드는 가운데, 대응 수위를 높인다면 국제법상 영해 범위인 12해리, 약 22km 해역의 턱 밑까지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시진핑 #3연임 #대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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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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