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지원금 부당 환수…인천시, 행정소송 패소

인천시가 버스회사로부터 준공영제 지원금 수천만원을 부당 환수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A 버스업체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9,500만원 상당의 부정수급액 환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자료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할 행위로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시는 A사가 촉탁직 노동자에 6개월간 8,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재정지원금을 부당 수급했다고 판단했지만, A사는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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