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안 오늘 발표…제3자 변제 방식될 듯

[앵커]

오늘(6일)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최종 해법안을 발표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유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잠시 뒤 외교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법안을 발표합니다.

1940년대 일본 전범기업들이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노역을 시킨 행위에 대한 배상 문제입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8년 대법원은 이 기업들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배상금 지급은 수년째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4년 넘는 기간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이후 작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꼬인 매듭 풀기가 본격화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 일본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 최종 해법안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가 밝힌, 제3자 변제안이 유력합니다.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이 국내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겁니다.

정부는 피고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도록 요청하겠다는 방침인데, 기업들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정부는 한일 경제단체를 주축으로 한 별도의 기금, 이른바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일 미래세대 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고기업이 이 기금에 회비나 기부금을 내는 식으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는 '통렬한 사과'를 한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기존의 반성 담화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정부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의 법적 책임을 모두 탕감해준 것이라는 겁니다.

또 피고기업의 강제동원 사실인정, 배상금 직접 지급만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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