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공식화…피해자 설득 관건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배상할 지를 두고 정부는 전범기업이 아닌 제3자인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공개한 해법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외교부는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는데요. 일종의 '대위변제'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건데, 이 해법의 등장 배경부터 짚어주십시오.

외교부가 말하는 제3자 변제, 일본기업 대신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의 기부금을 받아 배상하는 방식인 거죠? 가장 현실적이라는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선 우리가 일본을 끌고 가야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우선 정부안을 먼저 낸 뒤 성의를 보이라고 압박하자는 전략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이 정부안이 추진된다면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법적 채무가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법리적인 채권 소멸 등 법적 분쟁 해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과 없는 굴욕적 해법이라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일본 정부·기업의 '성의 있는 사과'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런 사과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한 것, 답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까?

처음으로 열린 공개토론회였지만 일부 피해자들의 항의로 토론회가 중단됐습니다. 일단 외교부는 피고 기업의 자금 출연을 먼저 요구할 수는 없는 만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최종 해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본 언론에선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국 재단이 대신 낸 배상금의 반환을 피고 일본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뜻이 있는 일본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용인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뜻입니까?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향을 공개한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했던 기시다 총리는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잇따라 이런 발언을 내놓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화가 된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제동원 배상 문제만큼은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고 일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 토론회가 열린 다음 날이었는데요. 우리 측에서 이를 설명했다면 일본 측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호응 조치'를 거론했을지 관심입니다?

지난해 한일 정상은 두 차례 만나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는데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따르는 만큼, 앞으로 대일 교섭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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