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해법, 재단 통한 ‘제3자 변제’ 예상

채널A News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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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해법을 공식 발표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은지 5년 만입니다.

핵심은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일단 우리 기업이 돈을 내서 마련한 기금으로 배상금을 주는 겁니다.

대신 한국과 일본 경제 단체가 만드는 별도 기금에 일본 전범 기업들이 돈을 내도록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분노만 키우는 '굴욕외교'라고 비판합니다.

조아라 기자가 내일 발표될 정부 해법을 미리 알아봤습니다.

[기자]
내일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판결금 재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낼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일본 피고 기업은 일단 빠지는 겁니다.

대신 한일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과 별개로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단렌이 회원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한국인 유학생 장학금 등으로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됩니다.

[김성한 / 국가안보실장]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할 거 같습니다.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양측 정상이 만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며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로 호응해올 경우, 윤 대통령의 3월 방일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굴욕외교'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해법으로 한일 관계의 난제로 꼽혀온 강제징용 문제가 4년여 만에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김명철
영상편집: 박형기


조아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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