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에 지난해 1분기에만 3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수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 공산당 적대행위에 관한 청문회에서 상무부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에 23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허가하는 동안 중국에 대한 수출을 기각한 건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6개월간 화웨이와 중국 최대 파운드리인 SMIC에 각각 600억과 40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 승인됐다며 상무부가 민감한 기술 판매에 생각 없이 청신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반도체 장비와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고 지적 재산권 문제도 기술 도난이 증명된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에 5G 아래 등급 기술의 장비 수출을 허용한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며 수출통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이 미국 국가안보 위협이냐는 질문에는 틱톡은 위협이라며 재무부에서 관련 판결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권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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