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한동훈, 본회의서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합니다.

가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주요 증거를 거론할지 이목이 쏠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셔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공개 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체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하 김만배 일당이라 약칭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 등을 유출하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 청탁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0억 원의 손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성남 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 FC가 곧바로 부도나서 정치적 타격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000만 원을 성남 FC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 수익을 가장 하였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의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조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 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첫째가 토지 확보, 즉 땅 확보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의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를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 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을 동원해서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 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의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장동 이익 9660억 원 중에서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서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겠습니다.

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자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 기자를 통해서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정진상과 김용,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으로 1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와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위례 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 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서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에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벌 때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

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겁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게 하기 위해서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서 공모지침서를 만든 팀에 꽂아 넣기까지 했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자격에서 건설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