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도부 삭발식…"의료체계 근간 붕괴 우려"
의사협회 등 "간호사 특혜…폐기까지 총력 투쟁"
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
다음 달 9일까지 여야 합의 불발 시 무기명 투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본격적인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 과잉이라며 삭발 시위까지 벌였는데, 의사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대로 한복판, 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데 반발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일부 의료인들은 삭발까지 강행하며,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법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 각성하라! 각성하라!]

논란이 되는 간호법 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을 규정하는 독립 법안입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 등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건 특혜이자 입법 과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인 면허의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사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은 과도하게 제한하려 한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 회장 :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만약 여야가 다음 달 9일까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합의하지 못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집니다.

의석수를 내세운 야권이 단독 처리에 나설 상황에 대비해 여당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최근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린 가운데, 투쟁 수위가 의사 파업으로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YTN 차정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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