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교조, 180억 받고는 ‘모자이크 보고’…지원금 받아 성과금

채널A News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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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표적인 교육 노조죠, 전교조도 회계 투명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180억 원을 지원받았는데요.

그런데 회계장부 내라고 했더니 전교조 본부, 대부분 내역을 알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출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교조가 2018년부터 5년간 보조금과 인건비 등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돈은 180억 원 상당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본부와 지부에 지원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전교조 본부는 65페이지 짜리 자료를 제출했는데, 표지와 체크리스트, 두 장을 제외한 63페이지는 내역 수치를 알아볼 수 없게 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3천만원을 지원받아 진행한 참교육실천사업, 결과보고서입니다.

지원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세부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확보한 회계 자료 내역에 따르면, 전교조에 지급된 정부 지원금은 해직자 임금 보전에 142억 원,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차 비용에 16억 원 등이 쓰였습니다. 

전북과 대전 지부에서는 전교조 해직자에게 성과상여금까지 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는데, 지원 근거로는 '내부 검토'라고만 썼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그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불투명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민 혈세를 써야 되느냐"

고용노동부는 회계 자료를 내지 않은 전교조 전국 15개 지부에 대해서는 다음달 14일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교조 측은 회계 관리 현황을 묻는 채널 A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이승훈
영상편집 : 변은민

[정정보도] <[단독]전교조, 180억 받고는 ‘모자이크 보고’···지원금 받아 성과금> 관련

본 방송은 지난 2023년 2월 24일 채널A 뉴스 프로그램과 기사에서 <전교조, 180억 받고는 ‘모자이크 보고’···지원금 받아 성과금>이라는 제목으로 ‘전교조가 국가로부터 180억원을 지원받고 그 사용 내용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모자이크 처리한 서류를 내고, 지원금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전교조는 국가로부터 180억원을 지원받은 사실 및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지원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전교조 경기지부는 3천만원을 지원받아 참교육실천사업을 진행한 후 그 세부집행내역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전교조 해직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전교조 지부가 아닌 전국 교육청으로, 이는 직권면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법령에 따라 보전한 것이라고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홍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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