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의 존폐공방…결국 불발된 '여가부 폐지'

[앵커]

여야가 최근 합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결국 제외됐습니다.

여야가 추후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추진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여가부 존폐 논쟁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른바 '7자 공약'을 제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새 정부는 출범 직후 여가부 개편에 착수했고, 지난해 10월 여가부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일단 불발됐지만, 정부 여당은 '여가부 폐지'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가부 폐지 내용은 빠진채, 다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이 행안위에서 통과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여가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전히 여가부의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나은 여성가족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발되었고…"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선 입법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는데다 장기간의 존폐 논란 속에 관련 정책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런 대목입니다.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와 여당 내 반대 목소리에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여가부 존폐 공방은 15년 전의 '시행착오'와 판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에도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과의 강대강 대치 끝에 결국 물러선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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