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면허반납 고작 2.6%…“보상 적고 생계 탓에”

채널A News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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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것처럼 고령자 운전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유는 뭔지, 또 대책은 없는건지 김단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4년 전 만80세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배우 양택조 씨.

지금도 주변에 반납을 권유할 정도로 장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양택조/ 배우]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금전적으로 자동차 보험 안 내지. 자동차세 안 내지, 자동차세. 그 다음에 주차하느라고 고생 안 하지"

자진반납에 대한 보상폭과 현행 고령자 기준은 아쉽다고 말합니다.

[양택조/ 배우]
"지금 아무래도 건강상태들이 좋아지고 노인 연령이 이제는 내 나이 정도 돼야 노인이라고 할 수 있어. 돈 10만 원 받으려고 면허 반납할까? 그거는 좀 높여서"

실제로 지자체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며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성적은 저조합니다.

지난해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면허를 자진 반납한 비율은 2.6%에 불과합니다.

최근 3년 동안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79세 운전자]
"걸어서 다니기엔 다리가 안 좋아요. 운전해야만 갈 수가 있고 안전 운전하니까. 큰 사고는 한 번도 난 적이 없고."

[이호성 / 서울 용산구]
"건강상태나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걸 봐선 더 해도 돼요. 차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으로선 10만 원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이나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려놓기가 더 망설여집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5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거나 검사 항목을 강화해 반납률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진 반납 유도를 위해 연령대별로 혜택을 달리하는 대안도 제시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이은원


김단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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