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힘 빼기?…“시민단체가 감사위원 추천”

채널A News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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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감사에 대해 야권도 맞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감사위원 임명에 시민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시 견제에 나섰습니다.

감사의 대상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차관급 감사위원 임명에 시민단체 등이 개입할 수 있도록 새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현재는 6명의 감사위원을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추천 절차를 더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선 초선모임인 처럼회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최대 4명을 시민사회 출신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여러 차례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개선이 되는 모습을 안 보여 주시니까 그러면 입법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시민 뜻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권력기관을 운용하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배경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파적인 시민단체를 앞세워 권력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노동계 뿐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권과 각종 정부위원회마저 합법을 위장해 훼손하려는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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