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데 모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대형 건설사 11곳 대표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통상 원도급사인 대형 건설사는 여러 하도급사에 일감을 나눠주며 공사를 진행합니다.

대형 건설사 대표단은 채용 강요 등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지형근 / 삼성물산 부사장 : 자사 소속 근로자의 채용 요구, 위력 시위를 지속하고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불법 행위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권수영 / DL이앤씨 부사장 : 건설사들이나 원청도 그렇고 또 협력사들도 공기 지연이나 금전 손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입 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자 카드를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은 곳도 있습니다.

[윤영준 / 현대건설 대표이사 : 불법 행위 인원들을 현장에 들어오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전자카드 제도를 전면 도입해서….]

원 장관은 원도급사가 공사 총책임자인 만큼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토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감독에 있어서 또는 조사 권한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노동의 보호도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다고 봐서 특사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불법 행위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도 책임을 면하도록 조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면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조에도 책임을 물리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언제라도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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