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유통·요금체계 분석…담합 조사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의존도가 높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시장 분석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올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통신 3사가 5G 속도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를 심의할 예정으로, 시장 분석 과정에서 요금체계 담합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의 15%에서 30%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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