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고강도 수사...한상혁 소환 가능성 / YTN

YTN news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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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을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의 최종 칼날은 방통위의 수장인 한상혁 위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일단 'TV조선 재승인' 의혹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TV조선 재승인' 의혹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20년 4월,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총점 653점을 받아 기준점 650점은 넘겼지만, 중점 심사 항목 중 하나에서 미달 점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의 간부들이 개입해서, 점수를 조작해 일부러 과락 항목을 만들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논란은 작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며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작년 9월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작년에만 세 번 방통위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한상혁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하며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주요 깊게 들여다보는 핵심 피의자는 네 명입니다.

일단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했고, 검찰이 점수 조작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과 지난달 31일 각각 구속됐습니다.

또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장이었던 광주대 윤 모 교수가 어제(17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윤 교수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검찰이 앞서 구속한 양 국장과 차 과장으로부터 '윗선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뒤 수사를 확대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한상혁 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검찰 수사 방향을 예측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지난 16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한 위원장 역시 당시 '점수 조작'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공모했다고 보는 겁니다.

한 위원장의 과천 사무실은 물론, 자택과 휴대 전화까지 압수 수색한 검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친 뒤 조만간 한... (중략)

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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