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례, 대장동 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배임과 뇌물로 성남 FC 후원금 의혹까지 묶어 청구한 결과인데요. 청구 사유부터 전망까지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또 야당이 그에 대해서 반발할 거다라는 부분도 예상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에 위례, 대장동뿐만 아니라 성남FC 의혹도 지금 묶어서 청구가 됐단 말이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박성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장동, 위례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성남FC 의혹 사건까지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들을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 왔고 증거도 충분히 수집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모로 다툼의 여지도 상당한데 예를 들어 대장동 사건의 경우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지, 성남FC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미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김만배 씨,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구속된 상황에서 그 정점에 있다고 평가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는 판단 끝에 결국 사안을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야당 반발도 분명히 고려했을 테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의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박성배]
검찰 나름의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영학 녹취록, 내부 문건, 결재 서류,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 충분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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