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논의가 2년 만에 재개됐지만, 최근 중단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인데, 산적한 의료 현안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정부와 의료계가 2년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재가동을 위해서입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지난달 26일) : 각종 의학 교육 및 전공의 수련 체계의 발전 방향,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돌봄 문제 등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료 현안 해결에 뜻을 모으고 2차례 더 회의를 열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히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9일) :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충분히 토의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6일로 예정됐던 3차 회의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며 열리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등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의협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협 내부에서 간호법 통과를 못 막은 현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이런 결과를 받아든 거에 대해서 이제 좌절감과 분노를 크게 느끼고 계시고…대의원회의에서 지금 정부랑 이렇게 한가하게 현안 협의할 때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셔서….]

의대 증원은 물론 필수의료 강화와 의정이 일부 합의점을 찾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까지, 의료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

2년 만에 재개됐다, 보름 만에 중단된 의정 협의체가 또다시 표류하면서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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