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주가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가조작 행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주가 변동 폭이 크지 않고 시세 차익을 거두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난 2010년 10월 20일 이전 이뤄진 1차 주가조작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며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판결문에 김 여사 명의의 세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시세 조종을 지휘한 이 모 씨와 조작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한 모 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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