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일본은 가까운 이웃국가"…한일 국방협력 강조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눈에 띄는 표현은 일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은 일본을 향해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국가"라고 소개했는데, 한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발간된 첫 국방백서는 일본을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국가"로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백서에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입니다.
4년 전인 2018 국방백서에는 일본을 '동반자'로 표현했는데, 한일관계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백서에 '양국이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이 6년 만에 재등장한 점도 주목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일본과 정보 분야에서 협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 유예' 상태이지만 "이후 필요한 정보 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군이 한일 협력을 강조한 배경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꼽힙니다.
앞서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 DTT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서는 또 2018년 말 초계기 갈등과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축소된 국방 협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최한 관함식과 일본 등 세계 각국 해군들과 교류를 공고히 한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참가한 것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군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 역사 왜곡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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